[현장연결] 정우택 "철저한 원인 규명, 재난관리시스템 재정비 필요"

2022-11-07 3

[현장연결] 정우택 "철저한 원인 규명, 재난관리시스템 재정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석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석해, 참사 발생 경위와 당시 대응 상황 등에 대해 답변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본 위원은 2000년하고 22년에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나 되는 분들이 압사로 희생된다는 이런 사실을 지금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재난대응 수준이 이 수준밖에는 안 되는가 이런 자괴심이 드는 거예요.

사전 대비는 완전히 너무나 허술하고 또 이 보고 체계를 보면 엉망이고 또 신고한 데 대한 대응을 보면 이거 엉망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지휘체계를 보면 뻥 뚫린 거예요.

현장에 있어야 될 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게 여태까지 우리 국민에게 보도된 정황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물며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정부가 1조 5000억이나 들여서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무용지물로 하니까 이게 정부의 대응 체계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데 오는 자괴심이에요.

또 이렇게 안전 시스템이 구멍이 뻥 뚫리다 보니까 정말 사건이 났을 때 정말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구조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자괴심이 듭니다. 정말 이런 참사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또 이거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또 이거에 대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재정비. 이번에 확실히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질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찰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처음 인지한 게 0시 14분, 그다음 날 29일 다음 날인 10월 30일 0시 14분, 사고 발생 후 2시간이 지나서 이 사고를 처음 인지하셨다 하고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예, 맞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께서 인지하신 것은 오후 11시 1분 또 행자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인지하신 건 지금 보도를 보면 11시 20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청장이 보고를 받은 건 23시 36분. 11시 36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참사 사건이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보다도 1시간 13분이나 지나서야, 또 행안부 장관보다도 56분이나 뒤늦게 참사를 인지하셨다는 결과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 경찰 수장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습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 경찰 내의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도대체 또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이분은 11시 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것도 차가 막혀서 다른 길로 우회해서 왔다고 하지만 참사가 난 지 50분 만에 도착을 한 것도 늦은 데다가 또 서울청장한테는 11시 36분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골든타임을 서장이라는 사람은 관용차에 앉아서 허비하고 말았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태원에 도착한 후에도 30분이나 지난 후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행태는 이건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찰반에서 얘기한 것은 보고를 받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처신을 했다,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진술 내용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용산서장한테는 도대체 누가 이런 보고를 했는지 감찰반에서 그렇게 했다고 다 나왔으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용산서장한테 이거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윤희근 / 경찰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이거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희근 / 경찰청장]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그렇다면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 이 전 서장이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했다고 하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사실 확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만일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허위로 국민들한테 작성해서 언론을 호도한 것 아닙니까?이거 엄격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알겠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또 지금 류미진 총경이라는 사람, 상황관리관이죠, 서울청의.

[윤희근 / 경찰청장]

그렇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이분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46분이 흐른 30일 오전 0시 1분에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그렇게 했다고 확인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112 상황실을 비우고 자기 위층에 있고 1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실에 복귀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

그렇게 확인이 돼서 현재 대기발령도 했고 수사 의뢰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이게 1시간 24분이나 자리를 비우고 상부 보고도 늦게 하고 이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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